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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석 결과 안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한 처리 |
공정거래위원회 고시
「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」
품목 | 분쟁 유형 | 해결 기준 | 비고 |
---|---|---|---|
화장품 |
분쟁유형
- 이물 혼입 - 함량 부적합 - 변질․부패 - 유효기간 경과 - 용량 부족 - 품질․성능․기능 불량 - 용기불량으로 인한 피해 사고 - 부작용 |
해결 기준
-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- 치료비,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|
비고
*치료비 지급 : 전문의의(피부과 등)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함.
단,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, 자의로 행한 성형․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*일실소득 : 피해로 인하여 소득손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, 금액을 입증 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. |
의약외품 | |||
건강식품 | |||
미용기기 | - 공산품 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교환․수리․환급 |